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 마케팅 전문가, 카리스 입니다.
연말정산도 끝났고, 2023년의 모든 돈흐름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베트남 진출 기업은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부가가치세이죠.
외국기업 유치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 기업이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 * 이 글은 Premia TNC의 게시글, 오피니언 뉴스를 인용하였습니다.
🥰 깜언! 외국투자자들을 위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내에서 구매한 특정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해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베트남 내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법인의 운영에 사용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무국에 환급을 요청하는 과정이라 해요.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과세 대상 제품에 대해 국가 예산에 납품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 산출합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우시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인이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이후에 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인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 납부액은 산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과정을 "부가가치세 환급" 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자격 기준
과연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음의 일곱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해당 기간에 입력한 부가가치세가 전액 공제되지 않고 이월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등록하고, 투자 초기단계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VND 3억 동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또는 분기별 청구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VND 3억 동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수출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관과 관련한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월 또는 분기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법인 소유권 변경, 법인 전환, 인수합병 또는 폐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또는 청구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초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은, 베트남에서 구매하여 출국 시 반출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환급형 공적개발지원 또는 인도적 지원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베트남에서 조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 환불이 불가능한 제도로부터 원조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받는 법인은 베트남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포함된 인보이스로 문서화하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법인별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현지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은행 송금증 또는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입증이 되어야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줄 수 있으니까요!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위해 30일 이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서 및 은행 결제 증빙 서류와 판매 계약서 등의 소지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 상품에 대한 환급액은 세관 검사 및 환급 신고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국 시 세금 환급 부서에서 추가적인 탑승권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세무국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Freepik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부가세 환급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기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 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잇습니다.
이 밖에도, 원재료의 수입 또는 내수 구매를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던 해외기업은 선급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자금 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년동안 환급받지 못한 부가세만 약 59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작은 회사의 경우, 환급 받지 못한 부가세 때문에 무역법인을 더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생산 법인이 직접 수출을 처리하면서 업무처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법인을 활용해, 직접 생산해서 진행하는 시스템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의 제도에 대해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